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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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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다인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재광
1
소순무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 2. 1. 선고 2006구합861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세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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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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